[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인력 유출을 해소하기 위해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적료 가이드라인' 도입을 반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적료 가이드 라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을 빼갈 경우 해당 기업에 이적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날로 심화되는 중소기업 인력 유출에 대해 정부가 강경 방침을 내건 것이다. 인력 유출은 어렵게 개발한 기술 유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옳지만 오히려 기술인력 유출을 정당화 시킬 뿐,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인위적인 제도의 도입보다는 최근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상의 불공정 해소'를 위주로 노력한다면 중소기업 기술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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