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의약품의 과도한 사용은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심각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49개의 위해의약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나 최근까지 10% 미만의 폐기율을 보여 대부분의 의약품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회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유통 주기가 짧은 의약품의 특성 상 회수되기 전 소비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식약청 답변에 대해 “의약품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업체의 행태를 규율하지 못하는 허술한 ‘회수시설 공표제도’가 본질적 문제”라고 맞받았다.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 의제 1·2항에는 1~3등급 위해성 별로 등급별 공표기준을 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해의약품이 대부분 회수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민건강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위해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