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융합’이란 과제를 부여받고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지난 5년 성적은 어땠을까?
방송과 통신 등 매체 이용자를 위한 단체인 ‘미디어시민모임’의 평가는 냉정했다.
이 단체가 23일 주최한 ‘방통위의 5년 평가’ 심포지엄에서 이상식 계명대 교수(언론영상학)는 “기대 이하였다”고 혹평했다.
무엇보다 방통위 상임위원과 위원장을 정치적 성향에 치우쳐 뽑다보니 전문성은 떨어지고 갈등만 일삼아 정책은 뒷전에 밀렸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매체 공익성과 매체간 균형 발전 등 정책 철학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종합편성채널 인허가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정책일수록 고도의 전문성과 매체에 대한 철학이 필요했지만 방통위는 이 같은 고민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종합정책이 아니라 소방수 불끄기식 사후처방이 비일비재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지상파 재송신 문제나 유료방송시장의 비대칭 규제를 땜질식으로 해소한 게 사례로 꼽혔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통합방송법 제정은 유예될 수밖에 없었고 5년간 관련백서 하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기 위해 출범한 방통위가 융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사례를 들면서 “방통위는 외양만 융합조직이지 이용자보호국을 제외하고 과거 정통부와 방송위 조직을 병렬적으로 합쳐놓음으로써 두 기구 통합이후 실제 운영에서 전혀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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