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차기정부 과제, 격차해소..선별적 복지부터"
2012-11-22 03:22:55 2012-11-22 03:24:37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차기정부의 중대 과제로 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선별적 복지로 시작해 보편적 복지로 이어지는 전략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2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세대간·빈부·대중소기업·성별·지역 격차 등 모든 격차들을 해결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 우선주의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행할 정도로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계층부터 선별적 복지를 하고 중산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가 GDP의 9% 정도만 복지에 지출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인 20%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며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에 대해 안 후보에게 물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는 현재 저부담 저복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로 OECD 평균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정책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문 후보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의료쪽이 5년간 30조원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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