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재개했지만 증액규모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와의 의견차이가 크고, 여야간에도 입장차이가 있어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342조5000억원)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며, 내년 초에는 그보다 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자의 복지공약 1조7000억원과 중소기업 지원 등 4조30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추가로 증액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기를 살리려면 적자예산안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국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방식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큰 적자예산의 편성은 내년도 균형재정을 위해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이차(利差)보전 확대라는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아이디어까지 동원한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와 상반된 것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총액의 수정 없이 감액한 만큼만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추경이 필요하면 내년에 가서 편성하면 될 일"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면서도 "적자국채 발행 등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어쩔수 없이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와 당선자측뿐만 아니라 여야간의 입장차이도 선명하다.
민주당은 여야간 복지공약 중 공통분모만 해결하더라도 박근혜 당선자측의 6조원 증액안보다 1조원 더 많은 7조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거 직후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은 평시 예산이지만, 내년에는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새해 예산을 6조원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매각대금 및 산은금융지주 일부 매각대금의 세외예산수입 반영 여부와 무상보육 및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증액안,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등에서도 여야간 의견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선자측 입장도 반영해야하겠지만, 여야간 협의에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정부로서는 최대한 새해 시작과 함께 예산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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