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 관계는 갈등과 대립만 남은 상황으로 치달았다. MB정부는 북한 정권의 균열과 붕괴를 사실상 의도하며 대북 제재를 강화했고, 북한은 MB정부에 대한 비난과 한국에 대한 군사 위협을 강화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역설적으로 한국을 고립시켰다.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북한이 거부하는 등 남북 대화 창구는 막혀버렸다.
북한은 한국과 단절된 동안 주변 주요국들과 외교 관계를 쌓아갔다. 미국 백악관 관리가 북한을 방문해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롤 논의하고 중국과는 특사를 교환했다. 러시아는 북한 채무를 탕감해주면서 관계가 진전됐고 일본과는 당국 회담을 열었다. 그러는 사이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영향력은 약해질대로 약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하는데 성공했지만, MB정부는 북한의 발표를 보고나서야 발사 사실을 알았을만큼 속수무책이었다.
◇"MB정부 대북 실책 정리해야"
박근혜 당선자의 새 정부는 MB정부의 실책을 인정하고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를 회복시켜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MB정부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정리작업이 있어야 한다"며 "박 당선자의 공약 대로 신뢰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외 정세에서 MB정부의 제재·강경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미국과 함께 2강 체제를 만들고 있는 중국이 북한과 정치적·경제적 협력을 늘리고 있다. 주변 지역의 안정을 원하는 중국 역시 한국·미국 동맹 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에 압력·제재를 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정치적 분열을 통합하기 위해 대북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 박 당선자가 MB정부의 대결적 대북 정책을 이어갈 경우, 북한 포용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 48%는 박 당선자에게 더욱 등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다.
박 당선자도 남북한의 공식 대화채널 단절과 교류·협력의 중단, 남북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신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당선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공약에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 해결 등을 약속했다.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朴당선자 인수위.
◇ 朴 '신뢰 프로세스', 신뢰 강요하는 딜레마
박 당선자는 또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지하자원 공동 개발, 한반도 경제 공동체 건설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당선자의 공약은 북한이 먼저 신뢰를 보여야 하는 전제가 있다는 점이 현실화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당선자의 ’신뢰 프로세스’는 첫째, 북한은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둘째, 평화파괴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조건부 프로세스”라며 “약속 이행과 신뢰 형성의 원칙·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상호 불신을 신뢰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 제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뢰 프로세스’를 뺀 박 당선자의 대북 정책은 ‘안보’를 강조하고 ‘북한 도발’을 힘으로 억지하자는 면에서 MB정부 대북 정책과 유사하다.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 경우 박 당선자 정부도 대북 강경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강경화 모드'는 벌써부터 박 당선자 인수위에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인수위 초기에는 5·24조치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았지만, 인수위는 이를 부정했다. 김장수 통일국방안보분과 간사는 “인수위에서 5·24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석 인수위원이 지난 12일 사임하면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졌다.
최 전 위원은 박 당선자의 ‘신뢰 프로세스’ 공약을 만드는 등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꼽혀왔고, 박 당선자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대북 강경파의 압력으로 어쩔수 없이 사퇴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사정도 박 당선자가 대화를 먼저 제시하는데 부담이다.
천안함 등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대화를 재개해서는 안되며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박 당선자의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한동안은 남북 긴장관계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근식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으려면 선도적인 대북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박 당선자가 지금부터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 의지’를 반복해서 강조해 신속한 대화 재개를 이끌어 내고, 5·24조치 등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