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차관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 사회정책의 과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 10명 중 8명은 사회갈등이 10년 전보다 더욱 심각해졌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차관은 우리나라의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신 차관은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령화로 인해 이미 도입된 제도에 따른 복지지출이 향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집행과정의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특히 "최근 대내외 여건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재원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른수건도 다시 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재원의 증가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다른 부문의 희생을 요구한다"며 "복지부문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성장잠재력도 약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차관은 "대증요법보다는 긴 호흡으로 체질을 착실히 개선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교육부문 개혁, 노동시장의 이중성 개선, 여성노동력의 사회진출 촉진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쟁친화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효율적인 경쟁촉진 정책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같은 대외개방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신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사회통합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다"며 "이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성공적인 사회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세계경제 발전에 다시 한 번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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