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한국은행이 신용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총액한도대출 확대 카드를 두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총액한도대출 확대 효과로 중소기업의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의견과 함께 총액대출한도는 경기부양의 보조적인 수단에 그치며 영향력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액한도대출 확대로 신규대출 늘어날 것"
한은은 지난 11일 총액한도대출을 중요한 신용정책수단의 하나로 재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현행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지원을 위해 기술형창업지원한도(3조원)를 신설했다.
중소기업 금융비용의 추가 경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의 금리 또한 현행 연 1.25%에서 연 0.5~1.25%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신설된 기술형 창업지원한도의 금리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0.5% 수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총액한도대출 제도 개편과 확대를 통해 미시적 관점에서 경기회복을 지원하겠다는 판단이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16일 "총액한도대출 확대로 신규 공급될 12조원은 지난해 은행 총대출 잔액 대비 약 1% 정도 대출이 성장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라며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금리 감면 효과로 인해 대출 수요가 빠르게 전환되면서 신규 대출 공급이 적극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시중에는 유동성이 풀려있지만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한은의 정책으로 시중은행의 대출 관련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흘러갈 수 있는 개연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총액한도대출 확대 효과 '글쎄'..경기부양 보조적 수단 그쳐
일각에서는 한은의 총액한도 대출 확대의 영향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도액을 늘려도 실제 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고 총액한도대출 자체가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보조적 차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은은 10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자영업자 전환대출 실적은 4325건, 대출된 금액은 404억원에 그쳤다.
염상훈 SK증권 연구원은 “총액한도대출이 확대되고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은행들의 대출자금은 대출금 상환 능력이 우위에 있는 우량 중소기업들에게 몰릴 것”이라며 “일부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증대된 자금 전부가 자금경색에 빠진 중소기업들에게 흘러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염 연구원은 “총액한도대출 확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정책금융 성격이 짙은 긴 호흡의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재홍 신영증권 연구원도 "대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미시적인 정책만으로 한국경제의 리스크가 충분하게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상황은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비가 회복되어야만 안정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 연구위원은 “총액대출한도확대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수단이 보완되어야 한다”며 “대출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는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모범 은행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