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 이용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1대1 방식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웹보드게임 자율 규제안을 제시했다.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업계가 제시한 안이 기존의 자율규제안보다 높은 강도의 규제안으로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비딩(게임 내 가격제시) 규모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31일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가 발표한 웹보드게임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고스톱·포커와 같은 웹보드게임의 하루 이용시간이 현재 10시간에서 하루 절반인 5시간으로 축소된다.
또 협회는 게임 규모의 기준이 되는 ‘시드머니’와 ‘베팅횟수’를 여러 차례 축소해 왔던 기존 조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도록 ‘1:1 맞포커’ 방식의 게임을 폐지하고, ‘무작위 매칭’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본인인증 절차도 현재 보다 더 강화해, 게임 밖에서의 ‘불법환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 같은 자율 규제안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협회는 투명한 자율감독기구도 발족한다.
이 기구는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불법환전에 대한 신고접수 업무와 이용자 민원해결 기능도 맡는 등 포괄적인 사후관리 역할을 맡게 된다.
게임 업계는 “인터넷에 대한 직접규제는 국내 기업의 역차별이나 풍선효과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경직된 입법이나 행정규제 보다 자율규제는 현실에 맞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하게 문제에 대처할 수 있으며, 향후 현실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자율규제안을 개선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미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가 현금과 동일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하루 1만원 이상을 웹보드 게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비해 자율규제안 강도가 다소 가볍지 않냐는 업계 일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사용금액에 대한 강도 높은 자율 규제안이 빠져 있어, 매출 감소를 의식한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소셜게임에서 무작위 아이템 판매방식인 ‘콤프가차’의 사행성 논란이 일자, 대형회사들은 해당 서비스를 즉각 중단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일본온라인게임협회는 일본 정부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자율규제안을 제시하면서 우호적인 여론조성에 나선 것과는 대비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게임업체들은 서로 라이벌이지만 사회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 공멸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지만 한국게임업체들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장 일부 회사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산업전체의 이익을 위한 각 게임사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과장은 “기존의 자율안에 비해 진일보된 내용임은 분명하지만 아직 문화부와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게임 내 비딩 단위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아쉽지만, 시민단체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의견수렴 과장을 거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문화부의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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