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이른바 '공약가계부'와 별도로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6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지역공약의 경우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6월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공약가계부에서 지역공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된 것을 의식해 지역공약 이행 계획 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공약가계부에 관한 오해를 경계하며 "농어민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분야별 보완대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정과제 소요나 재원대책은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므로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공약가계부 이행과 관련해 현장 방문을 통해 공약 사업 이행과 예산 낭비 여부를 직접 점검할 뜻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시 '공약가계부 마련이 10%라면 나머지 90%는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공약사업, 예산낭비 신고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을 대상으로 재정당국, 관계부처,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을 통해 공약사업 등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집행체계 개편 등 현장의 시각에서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최근 경제여건에 대해서는 '녹록치 않은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1분기 다소 개선됐으나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흐름이 계속되는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며 "우리경제의 압축 성장을 견인했던 추격형 요소투입 전략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또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과 상시화 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체력도 비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측면에서 경제 활력 회복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극적 역할 뿐 아니라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여력도 비축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정운용의 틀을 '국민·협업·현장' 중심으로 혁신하고, 세출구조의 획기적 전환과 중장기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투자촉진지원 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 효율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