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결과 이견에도 6월 국회는 예정대로
민주당도 원내 대응 주력 예고
2013-06-14 17:30:13 2013-06-14 17:33: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14일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결과 발표 후 여야는 이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사법부 판단이 남아있어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은 "용두사미로 끝난 수사"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 역시 크게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법원 판결 뒤에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6월 국회 안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이렇듯 검찰 수사 결과 평가와 국정조사 시기에 대한 이견을 보였지만, 6월 임시 국회는 별 다른 차질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6월 국회 일정을 거부할 경우 김한길 대표 취임 후 민주당이 내세우는 '을 지키기'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를 합의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거부할 경우 '을 지키기'를 비롯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의 발목을 잡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 경우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의 주도권을 새누리당에 내주게 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를 등지는 선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국회 본연의 활동으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민생 국회' 이행을 압박했다.
 
민주당도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상임위 활동을 통해 수사 결과의 부당성을 따지겠다"며 국회 안에서의 대응에 주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실제 이번 사건의 대응책 중 하나인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위해서라도 국회를 등질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국정원 조사특위와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7일 법사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해임건의안 제출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딴죽 걸기'에 대해 "장외투쟁을 선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국회 안에서 압박할 수 있을 뿐"이라며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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