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이른바 재벌그룹 내 계열사간 채무보증 규모가 전년도에 이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룹 내 계열사 보증을 금지한 뒤로 이를 '자금 조달' 용도로 활용해온 재계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62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은 지난해 보다 33.8% 줄었다.
세부적으로 채무보증 규모는 13개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1조81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1조6329억원 보다 5519억 원 줄어든 수치다.
앞서 2011년엔 이 수치가 2조9000억원, 2010년엔 1조5000억원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한 첫해인 1998년엔 채무보증 규모가 무려 63조5000억원에 달했었다.
자료제공: 공정위
공정위는 이에 대해 "2006년 이후부터 채무보증금액이 2조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전체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지정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규모에 따라 전체 채무보증 금액이 결정되는 측면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별 채무보증금액도 개별 집단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채무보증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곳은 한진, 한라, 이랜드 등 3곳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도 매년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제한대상'과 '제한제외대상'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원칙상 금지해도 후자는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이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전년 보다 14.9%(7619억원 → 6480억원) 줄었다.
채무 제한 대상이되 제한을 유예받은 '제한 대상 채무보증금액'은 6개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4330억원으로 나타나 이 역시 전년도 8710억원 보다 50.3% 줄었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4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채무보증과 주식보유 현황과 같은 각종 경영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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