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퇴직연금 가입자수가 도입 3년만에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가입근로자수 부족과 빈약한 적립금 규모 등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8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3년만에 가입근로자수가 112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퇴직연금의 이면은 아직 어둡기만 하다.
가입자수가 112만명을 넘어섰다고 해도 아직까지 전체 가입대상자인 5인 이상 상용근로자 680만명의 6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의 규모는 18조원에 달하는 반면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현재 6조6000억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제 도입 시 연간 18조원의 퇴직금이 모두 퇴직연금으로 적립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3년이 지났으니 총 54조원의 퇴직연금이 쌓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며 "아직까지는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대체하려는 정부 계획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재 퇴직연금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말 퇴직연금 관련 법안을 전면 수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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