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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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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소비세 인상 예정대로
· 내년 4월 소비세 8% 인상, 2015년 10월 10% 인상
· 세율 1% 인상 → 세수 2조7천억엔 증가
▶중국 성장률 8% 기대..전망 상향 잇따라
· 도이체방크, 중국 4분기 성장률 전망 7.8% → 8%
· 부동산 투자 둔화, 채권금리 상승 → 투자에 역효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아베 총리가 이 같은 의사를 굳히고 10월 1일 일본은행이 발표하는 9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예정대로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 8%로 높이고 2015년 10월 10%로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아소 다로 부총리,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ㆍ재생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정권 핵심들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의향을 전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소비세율을 1%포인트 높일 때마다 세수는 2조7000억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소비세 인상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3% 증세분의 2%분에 해당하는 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병행해 실시할 방침입니다. 5조엔 경제대책은 9월 말까지 구체적 내용을 정해 내년 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2013회계연도 추경예산과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직 증세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베 총리가 세금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가 최근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이 올해 말 8% 까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7% 에서 7.9%로 상향조정했습니다. 4분기 성장률 예상은 7.8%에서 8%로 수정했는데요.
8%의 성장률은 8.1%를 기록했던 2012년 1분기 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 경제가 4분기 8%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면 올해 당국이 목표한 7.5%의 성장률을 달성할수도 있는데요.
준 마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는 "상향조정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8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가 예상을 상회한 점"이라며 "계속되는 회복세가 재고 벌충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전 모간스탠리 아시아 회장 스티븐 로치도 이날 CNBC에 출연해 중국이 연말께 8%의 성장률을 되찾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의견도 있습니다. 지웨이 장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 성장률이 올해 말까지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선 7월 회복에 핵심이었던 부동산 투자가 둔화됐으며 다음으로 자금시장과 채권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에 역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 경제가 회복하면 정부가 새로운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줄어 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시각에도 불구하고 노무라는 지난 10일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을 7.4%에서 7.8%로, 4분기 전망을 7.2%에서 7.5%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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