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순영기자] 자금난으로 흑자도산하는 중소기업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기업들도 선진국 기업처럼 유동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1일 ‘중소기업 자금조달여건 개선을 위한 등기제도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리스크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유동자산 담보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대출은 금융기관 전체 담보대출의 92%에 달한다. 그러나 부동산이 중소기업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특히 담보대출비중은 동산의 경우 0.05%, 금융자산은 7.1%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금난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의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자산 중 70% 가량을 차지하는 동산, 외상매출채권,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동자산담보제도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다. 또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도 입법지침을 통해 권유하고 있는 제도다.
재계는 “금융권의 신용리스크 축소와 산업계로의 자금공급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인 만큼 금융강국을 지향하는 국가로서 조속히 도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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