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 3년간 국내기업 10곳 중 3곳이 상표와 기술도용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총 1049개 국내기업중 28%인 294개 기업이 1665건의 지재권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3년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15건이상인 3644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까지 감안하면 피해기업은 1000여개로 늘어나고 한 기업마다 평균 5.7건의 피해를 경험한 것이다.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의 강화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기업의 75%가 '그렇다'고 응답해 현행 지재권 보호대책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응답기업의 54%만 지재권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전담인력은 업체당 2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의 보호 대책도 관세청을 통한 단속요청이나 특허청에 지재권 조사비용 지원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
기업들은 현재 경고나 합의를 위한 조정 등의 법적 제재조치는 물론 지속적인 단속활동도 저조해 지재권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침해된 지재권은 권리별로는 상표권에 대한 피해가 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권(433건), 특허권(335건), 실용신안권(17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섬유, 봉제, 신발업종에서는 60% 이상의 업체가 피해를 경험했고 업체별로는 식품이나 의약부문 관련업체가 평균 10건씩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인 지재권 침해 감시·단속·조사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우선 올 하반기까지 예방과 대응, 정부 구제제도 등을 포함한 안내서와 사례집을 발간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내일(13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지재권 관련 유관기관과 업체,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재권 침해실태와 대응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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