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리더 톡!
출연: 김희주 기자(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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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옌스 바이트만 "유로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조화 이뤄야"
최근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죠. 정부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어느 한 쪽의 정책만이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효율은 높아집니다.
옌스 바이트만 독일 분데스뱅크 총재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는 19~20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같이 발언했는데요. 그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가 완전히 살아날 수 없다"며 "재정정책과 노동 유연성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각 정부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통화완화정책으로 유동성은 높아졌지만, 재정긴축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들이 많아, 총재는 이번 회담에서 모든 유로존 국가들이 긴축정책을 시행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이 독일 주도의 긴축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이 같은 논의가 성과를 낼지는 미지숩니다.
유로존은 17개 국가가 서로 얽혀있지만,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담당하고 있죠. 이 ECB의 통화정책과 각 17개 국가들의 재정정책이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느냐에 유로존의 성장이 달려있다고 봐야겠습니다.
▶ 마리오 드라기 "부실은행처리 너무 복잡하다"
유럽연합(EU)이 유로존의 부실은행들을 처리하기 위한 단일은행정리체제(SRM)를 출범했죠.
그런데 이 방안은 정말 복잡합니다. 부실은행을 정리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식부터 자금조달 방법까지 복잡합니다.
이에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리도 이러한 은행통합 방안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실은행 정리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름만 단일 체계라고 갖다 붙이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유럽연합에서는 부실은행 처리 비용을 유로존 구제금융에서 끌어다 쓰는 것을 제안했었는데요, 이를 독일이 반대하자 다양한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대안은 단일정리체제 시행 첫 해에는 부실은행이 위치한 해당 모국에서 비용을 100%를 부담하다가 그 다음해부터는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이 부담 비용을 10%씩 늘려 향후 10년 후에는 모두가 100%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저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어렵다고 했으니 복잡하긴 복잡한 것 같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오는 19일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과연 독일이 은행정리방안에 합의를 할 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지 두고 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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