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하자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떠올렸다.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명칭이나 그 출발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5개년 계획이 3개년 계획으로 숫자만 바뀌었을뿐 성장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느냐,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시점은 동일하다.
고성장 하던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와 유렵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겨우 따라가거나 그보다 못한 성장을 하는데 그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와 복지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재정위기까지 맞닥드린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경제혁신'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임기에 국한된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포문을 연것도 이러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저개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듯이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기획원(EPB)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두지휘한 것처럼 EPB의 후신인 기획재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1차적인 결과물은 신통치 않다 못해 하늘과 땅 차이다.
25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혁신은 찾아볼 수 없고, 매년 진행하는 부처업무보고에 그치는 수준의 정책들만 나열된 상황이다.
외형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따랐지만, 내용은 그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경우 양적인 성장중심의 난개발과 소득불균형 등 분배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긴했지만, 적어도 목표만큼은 뚜렷했다.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기간산업 확충과 수출증대를, 2차 계획은 식량자급과 산림녹화, 공업고도화를, 3차 계획은 중화학공업화를, 4차 계획은 자력성장구조의 확립을 외쳤다. '개발'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반면 경제혁신3개년 계획은 무엇이 '혁신'인지조차 불명확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거 개발연대식 방법을 지금에 대입시킬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과거 개발연대의 계획으로 지금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면서 "과거에는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을 투입해 성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발계획이 개발을 담았듯이 혁신계획은 혁신을 담아야 한다는 명제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현오석 부총리가 "앞으로의 3~4년이 우리 경제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마지막 기회'를 살릴만한 묘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중요한 실책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소심함도 엿보인다.
추 차관은 "모든 정책을 하면서 발표하고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전략도 중요하다"며 "의료나 노동 등 국회에서 이해당사자와 정치권,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여라가지 대안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이슈를 또 던지면 분위기를 깰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큰 메시지를 주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함께 제시했던 '474비전'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연초 4% 잠재성장률과 70% 고용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474 비전을 제시했지만, 회의론이 적지 않다.
추 차관은 "(747비전에 대한) 전체적인 숫자의 부분을 너무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목표를 제시하면 정부의 정책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작업에서 소화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어떻게 하락하고 있고 노동생산성이 어떤 시나리오로 가능하겠는지 연구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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