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위헌..車보험료 내릴까

2009-02-27 11:51:00 ㅣ 2009-02-27 18:58:09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교통사고가 줄어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27일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크게 갖고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교통사고가 줄어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위헌 결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에 숨통을 트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의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보험에서 누렸던 형사상 면책 혜택이 사라지고 손해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연히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오히려 형사처벌과 관련한 합의금이나 소송비용 지원 등의 특약 수요가 늘어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또 종합보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운전자가 직접 사고 운전자와 형사합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당장 손해율 하락까지 가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교특법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보험료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