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과 훈련기회를 확대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OECD는 3일(현지시간) 한국의 상품시장과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를 통해 발표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7월 이후 종업원 100~299인 사업장에도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를 확대 적용했으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OECD는 비정규직법이 총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과 훈련기회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다 특히 쌀의 경우는 가장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인 가격지지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FTA를 이행하고 다른 교역국들과 추가적인 FTA를 체결하는 동시에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고 직불제의 비중을 확대하라고 추가 권고했다.
OECD는 또 네트워크 산업의 규제 완화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통신·운송·전기 등 네트워크 산업의 외국인지분한도 완화와 민영화를 촉진하라고 조언했다.
한국과 OECD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상품시장규제의 강도는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고, 진입장벽도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벽과 농업지원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최저임금과 노동비용, 조세부담은 OECD 국가들보다 낮았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는 구조개혁지수(Structural Policy Indicators)를 통해 각국에 필요한 국조개혁 정책을 개발·권고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하게 된다"며 "경제적 성과와 밀접히 관련된 지수인 만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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