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일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법관평가 결과를 내고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법관 14인을 선정했다.
해당 법관(가나다순)은 ▲강재원 서울중앙지법 판사(헌법재판소 파견)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환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박건창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박찬석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명희 서울북부지법 판사(사법연수원 파견) ▲안승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우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창열 서울중앙지법 판사(헌법재판소 파견)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부산고법 부장판사 ▲홍순욱 울산지법 부장판사다.
이창열 판사와 홍순욱 부장판사가 100점 만점을 받았고, 김환수 부장판사와 우라옥 부장판사는 2년 연속 95점을 받았아 눈에 띄었다. 법관 14인의 평균 점수는 96.88점이다.
서울변회는 법관평가 신뢰성을 높이고자 변호사 5명 이상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274명 가운데 95점 이상 점수를 받은 법관 14명을 추렸다.
274명 가운데 평균 점수 50점 미만인 법관은 29명으로 이들 평균은 40.20점이다. 가장 낮은 점수는 21.76점이다.
서울변회는 법관 274명의 명단과 순위, 소속, 평가 횟수 등을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로 정리해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올해도 하위평가를 받은 10% 내외의 법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법관들이 재판을 무난히 진행했다"며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회원 1만47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전국 법관 2776명에 대한 평가서를 접수받았다.
이 가운데 회원 1104명이 법관 1578명에 대한 평가서 4619건을 제출했다. 참여 회원은 2012년 460명보다 2.4배 증가했다.
평가는 공정(40점)과 품위·친절(20점), 직무능력(40점) 등 3분야로 이뤄져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서울변회가 실시한 2013년 법관평가 결과 가운데 변호사 5명 이상으로 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274명의 점수 분포도. (자료=서울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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