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KBS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상적인 방송이 중단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 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현재 4주째 KBS 사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여야 추천 위원들이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에 세월호 참사 보도와 김시진 전 보도국장의 발언, 길환영 사장의 보도 개입 등의 문제로 점철된 KBS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KBS 사태는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청와대가 침묵하고 방통위도 외면하고 있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그간 ‘KBS 정상화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논의해 왔다.
KBS 사태와 관련해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이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요청을 촉구해지만 재차 보류된 상태다.
특히 허원제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 등 여권 추천위원들은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와 행정처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침해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에 규정을 명문화해 놓은 것인데, 이에 대한 침해여부를 방통위가 판단하기 위해 자료 요구 한다는 것이 오히려 KBS의 책무, 독립성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섰다.
허원제 부위원장도 "KBS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논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방통위가 나서서 방송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직은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KBS 사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자료제출 요구를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권한과 관련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할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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