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이동전화 가입비가 올 하반기 전년 대비 50% 인하되고 그동안 중저가 요금제에서 제한됐던 mVoIP(무선인터넷 전화)가 전면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30일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자간 요금 경쟁 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통해 요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비 50% 추가 인하..데이터 요율도 0.25원으로 낮춰
미래부는 우선 오는 8~9월 중 이동전화 가입비를 전년 대비 50% 추가 인하해 올해 1700억원 수준의 통신비를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 아래 미래부는 지난해 가입비의 40%를 낮춰 연간 23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한 바 있다.
더불어 0.5KB 당 0.45~5.2원이던 종량형 요금제(피처폰)의 데이터 요율도 올 4분기 인터넷 직접접속 요율 수준인 0.25원으로 낮춰 약 600만명에 달하는 비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했다.
또 KT와 LG유플러스는 선불요금제 음성통화 요율도 각각 초당 4.8원에서 4.4원, 4.9원에서 4.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LG유플러스는 3G 및 LTE 일부 중저가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8800원~9900원대인 이통 3사의 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USIM) 가격도 10% 인하될 예정이다.
◇선택형 LTE 요금제 출시..mVoIP '전면 허용'
미래부는 오는 10월까지 이통 3사 모두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간헐적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반영한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도 3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3G 선불 데이터 요금제만 운영되고 있었다.
나아가 3만원대 중심의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4~5만원대 구간까지 확대하고, 노인 전용 요금제도 최대 3~5만원대까지 구간을 늘려 취약계층의 요금 선택권도 강화했다.
미래부는 그동안 3~4만원대 3G 및 LTE 요금제에서 제한을 받았던 mVoIP도 전면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LG유플러스만 모든 요금제에서 mVoIP를 이용할 수 있을 뿐 SK텔레콤과 KT는 일부 3~4만원대 요금제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었지만 오는 4분기부터는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알뜰폰은 더 알뜰하게..단말기 비용은 더 낮게
지난 26일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미래부는 이날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서도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를 음성은 기존 분당 42.21원에서 39.33원으로,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으로 낮춰 알뜰폰 업체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지원한다.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6~7월 중 기존 이통사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한 3G와 LTE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며, 우체국 알뜰폰 수탁판매처도 226개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면 우체국까지 599개로 확대돼 소비자들과의 접점이 강화된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이통사와 제조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출시된 단말기와 신규출시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래부는 '미래부 장관-이통 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협조요청 공문' 등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유도해 왔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공시와 자료 제출 등이 의무화되면 출고가 부풀리기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가 도입되고 'LTE 유심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으며, 자급 단말기와 중저가 단말기의 경쟁력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는 또 월드컵 기간과 방학, 추석에 맞춰 지상파 TV, 극장, 라디오 등 매체에 '합리적 통신소비'에 대한 집중광고를 실시하는 등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도 6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인가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 오는 11월경 발표될 '중장기 통신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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