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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단속 무서워'..제약업계, 'CP 강화'
법위반 위험 감소·국민 건강증진 '긍정적'
2015-01-12 16:18:34 2015-01-12 16:18:34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제약사들이 윤리경영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은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에서 각각 AA등급과 A등급을 획득했다.
 
CP(Compliance Program)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1년 이상 CP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다른 제약사들도 윤리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동아ST는 2013년부터 CP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정기교육은 물론 자체적으로 자율준수협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녹십자도 작년 11월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공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CP사이트를 구축했다.
 
제약사들의 CP강화 배경에는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강화가 자리잡고 있다. 2008년 12월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작년 7월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다양한 규제정책이 실시되자 제약사들이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를 발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제약사들이 자율적으로 윤리경영 시스템을 갖춰 운영함으로써 법률 위반 위험을 줄이고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서영채 공정위 경쟁정책과 사무관은 “CP 평가는 회사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는 것”이라며 “상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윤리경영은 7~8년 전부터 업계에서 논의돼 왔는데, 선뜻 스스로를 규제하는 일에 나서는 회사가 없었다"며 "처음은 리베이트 규제로 시작됐으나 CP강화는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원들은 스스로 불법적 행동을 자제하고, 회사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면서 제도가 점차 정착, 발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리베이트 등 음지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줄어드는 대신, 의약품 가격인하, 새로운 치료제 개발, 직원 복지후생 향상 등에 투입돼 결국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P 평가는 2001년 7월부터 공정위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참여 업체들이 제약계는 물론 제조업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리베이트 규제 강화로 제약업체들의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서 사무관은 "지난해 18개 제조업체가 CP평가를 신청했고, 이중 제약사는 대웅제약과 한미약품 2곳이었다"며 "CP 강화는 법률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한국제약협회 전경(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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