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 기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돌연 연기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누적액이 위협스러운 수준까지 치솟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요. 지난 정부부터 선거 패배 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카드를 총선을 코 앞에 두고 강화한다고 할 때부터 예상됐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총선과 대선 사이 1년이 넘는 시간차가 있음을 생각해 보면 금융규제는 여당의 꽃놀이 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가계부채관리방안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차입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시행을 코 앞에 두고 갑자기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부동산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드려 내용을 보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은 DTI·LTV 완화 후 장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었고, 금융규제를 경험한 적 없는 지방은 시장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특히나 여당 텃밭인 부산과 대구·경북권은 과잉공급 우려가 가장 큰 곳이죠.
원래 금융규제 카드는 MB정부 때부터 선거 패배 후 정부·여당이 꺼내들었던 무기 입니다. 보통 완화가 주로 쓰이는데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대패하고 맙니다. 서울의 경우 25개구 중 강남3구와 중랑구를 제외한 21개구를 내줬으니까요. 그리고 그해 8월29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됩니다. 핵심은 DTI 완화. 10.27재보궐선거를 염두한 포석이었죠.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내주는 등 판정패한 정부·여당은 DTI 규제를 완화했죠. 역시나 재보궐선거 직전이었죠. 두 번의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승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런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내년 4월 총선 직후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정부는 금융규제를 단행합니다. 상승 여력이 떨어진 지방의 아파트값 내리막은 가팔라지고, 수도권도 관망세가 짙어지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숨을 죽이게 되는 부동산시장. 그리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드디어 전가의 보도를 꺼내듭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 2017년은 입주대란이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선거(정치)와 부동산. 떼어놓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죠. 금융규제는 부동산시장의 기초인 돈줄을 좌지우지합니다. 현재 금융위와 한국은행, KDI는 조속한 대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와 기재부는 애써 살려놓은 부동산시장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관리방안이 어떤 식으로, 언제 단행될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키로 했던 가계부채관리방안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침체와 4월 총선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뉴시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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