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가칭) 인재영입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28일 정부의 국내 핀테크산업 정책에 대해 “기존 은행권 중심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업계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일부 악용사례를 겁내서 (법이나 제도로) 막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역삼동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에서 개최된 핀테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예전처럼 정부가 끌고가는 시대는 지났으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법·제도 측면에서 기본적인 소통방법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95년 안철수연구소 설립 당시 기존과는 다른 ‘개발비용이 새 버전 개발에는 적게드는 대신 유지보수 하는데 집중되는 구조’를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안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버전은 무료로 주는 대신 연간계약으로 가는 모델을 구상했지만 정부 조달쪽에 알아보니 연간계약은 개념 자체가 없는 등의 일을 겪으며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고 회상했다.
과거 자신이 사업할 때와 마찬가지로 핀테크 산업에서도 제도적 미미점이 있음을 지적한 안 의원은 “금융사기 방지나 개인 대 개인(P2P) 전자결제 분야의 규제는 제대로 파악해 적절하게 바꿔야한다”며 “공공정보 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3.0이 존재하지만 정말 필요한 자료를 내놓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치트 김화랑 대표는 “은행과 연계한 금융사기 방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더니 ‘사기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이 왔다”며 “현실성 있는 규제가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간담회 후 국민의당은 핀테크 전문가인 유철종 크라우드연구소 대표가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유 대표는 삼성전자 제조혁신팀, SK엠앤서비스 전략기획팀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크라우드펀딩사업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현재 한국핀테크포럼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안 의원은 간담회 후 '장하성 교수를 만났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경제현안과 청년세대 일자리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에게 대표직이나 입당제안을 했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안철수 의원(왼쪽 세번째)이 28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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