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네덜란드에서 진행되는 론스타 사건의 국제 중재 최종 심리 기일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참관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지난 2일 론스타 국제 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마지막 심리 절차인 4차 심리 기일 참관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환율 기준 5조6481억원에 달하는 론스타 사건의 최종 중재심리는 관할권 문제를 안건으로 6월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송기호 위원장은 "이는 마지막 중재 심리로서 론스타가 한국의 은행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법한 투자자였다는 주장을 제출할 마지막 기회"라며 "민변은 관할권 문제가 쟁점인 4차 기일에 대표단을 보내 정부가 론스타의 부적법 투자 주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마지막 관할권 안건 심리의 중요성에 따라 정부가 참관 반대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요청서를 국무총리실에 보냈다.
중재판정부의 지난해 12월21일 자 절차진행결정 15호(Procedural Order No.15)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그해 5월과 6월, 11월 등 세 차례에 걸친 민변의 참관 신청에 대해 중재판정부에 모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가운데) 국제통상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라는 의견을 밝히는 관련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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