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보험상품·가격 자유화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사후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보험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금융위가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 '2016년 보험산업 전망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회사 임원·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은 "작년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보험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 폐지가 이뤄지고, 사후감독이 강화되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회의를 주재한 임 위원장에게 "사후감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침이 없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행 법규상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사전신고제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전신고제 폐지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법규 정비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연금과 실손보험 등 다른 정부부처·공공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적극 나서달라"며 "상품·가격 자유화에 따른 경쟁촉발에 상응해 경미사고 수리기준, 보험사기 방지 등 보험금 누수 억제를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해 줄 것"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윤성훈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조치는 보험회사에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보험산업이 수입 보험료 기준 세계 8대 보험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저금리·저성장 추세,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부채 시가평가 등 리스크 요인도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해 윤 보험연구원 실장, 안치홍 밀리만코리안 대표, 김윤석 교보생명 전무, 양채진 현대해상 상무, 백채은 메트라이트생명 상무,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16년 보험산업 전망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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