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한-EU FTA 내년 7월 발효"

"축산업계 어려움 예상..대책 마련 중"
"한-미·한-일 FTA 자극 줄 것"

2009-10-16 10:05:40 ㅣ 2009-10-16 16:31:1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은 가서명, 본서명, 발효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 7월쯤 실질적 효력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EU 27개 회원국이 각각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 (협약 내용을) 각각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1분기에야 모든 EU국가가 본서명 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관세철폐가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허 차관은 "일부 특별서비스는 각 국가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관세철폐 부분은 가서명을 했기에 모든 국가가 적용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한-EU FTA로 인한 수출증가 규모에 대해 "공식적인 숫자는 내년 초에 발표할 생각이지만 상당히 큰 규모며 한-미 FTA에 상응하는 규모"라고 전망했다.

허 차관은 수출입 경쟁력과 관련, "EU에 수출하는 주요 상품인 자동차, 전자제품의 관세

가 획기적으로 낮아지며, 수입면에서 와인 등이 싸져 소비자 후생이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축산업계, 특히 돼지삼겹살은 EU산과 경쟁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허 차관은 "향후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관세를 올릴 수도 있도록 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세부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의 경우 반대가 심했던 것은 정치적 이념이 가미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한-EU FTA가 한-미 FTA 발효와 한-일 FTA에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