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성장잠재력이 크고 양질의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서비스 태스크포스(TF)' 설립 등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8일 내놓은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징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보면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양질의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데다 제조업 등 여타 산업과의 연관관계도 긴밀하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이란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 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보·통신, 금융, 교육, 문화산업 등을 말한다.
실제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5.1%에서 2014년 29.3%로 커졌다. 국내 취업자 수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27.6%에서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4년에는 35.0%에 달했다.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고용유발력과 고용탄력성이 높아 고용창출에도 기여한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는 2013년 15.3으로 제조업(6.0)보다 훨씬 높다. 또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도 2010~2014년 0.8로 제조업(0.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경기 하강기에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생산변동성이 작아 경기 변동 폭 축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만 노동생산성은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매출액 증감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낸 생산변동성은 2007~2009년 5.0%포인트에서 2011~2014년 1.3%포인트로 전통서비스업(5.1%포인트→3.4%포인트) 대비 낮아 경기 변동 폭 축소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노동생산성은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하락 추세다.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독일과 프랑스 대비 50% 수준에 불과하다.
또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국내 수요기반은 비교적 견실하나 수출경쟁력은 취약하다. 여기에 경제성장 기여율은 낮은 편이고 기업규모도 영세하다. 중간재 산업으로의 역할도 미흡하다는 점도 부족한 점으로 꼽힌다.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과도한 측면도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을 더 키워야 한다"면서 "기존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식서비스부문에 대한 세밀한 접근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어 "'지식기반서비스 TF(안)' 설립 등을 통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하다"면서 "IT, 한류관련 분야 등 유망서비스업종을 중점 육성해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식기반서비스업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도 유도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투자 부진이 지식기반서비스 기업들의 저생산성 주요인이라는 점에서 기업 자체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시급하고 정부 차원에서 디자인·설계, 마케팅 등 유망 지식기반서비스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자금과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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