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표심을 노린 정치인들의 정무적 놀잇감으로 전락해 지역갈등이라는 상처만 남긴 영남권신공항 사업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다.
적자공항 리스크를 줄일 합리적 방안이 도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이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요구' 결과는 새로운 입지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이 아닌 기존 김해공항을 활용한 대규모 확장으로 결론났다.
기존 공항이 갖춘 인프라를 활용해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안전 확보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당시 동남권신공항 사업이 백지화 될 당시 대안으로 떠오른 안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 결과 도출은 특히 최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던 신규 건설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한 몫했다.
그동안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부산과 경남이 공항 입지 전쟁을 벌인 것은 신공항이 '황금알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경제효과를 낼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우선, 10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지역 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건설 연계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예측한 밀양 신공항 건설과 이에 따른 여객 및 화물수요의 직접이익은 3조원,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조원이었다.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예측한 가덕도의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 효과 역시 고용유발 15만여명, 생산유발 효과 11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조원 수준이었다.
신공항 건설은 지자체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도 지역에서 느낀 매력이다. 건설에 필요한 전체 비용이 100%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검토나 기본계획 수립 단계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겠지만 신공항 규모에 따라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공항 완공 이후 물류 비용 감소와 지역 관광 수요 확대에 따른 수익 증대도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과 달리 예상보다 실제 경제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타당성 조사 미흡 등 다양한 이유로 적자 경영의 악순환에 허덕이는 지방공항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김포와 제주, 김해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9곳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 동안 18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596억원, 2013년 619억원, 2014년 592억원 등이다. 지난해 역시 울산공항이 115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무안공항과 양양공항이 각각 90억원과 8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은 국제공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용객이 뜸한 상황이다. 양양공항 이용 여객수는 출발 기준으로 지난 2012년 1만1512명, 2013년 1만8679명에 불과했고, 2014년 11만9668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2015년 6만2828명으로 다시 급감했다. 특히, 올해는 5월말 기준 2145명으로, 하루 평균 양양공항에서 뜨는 비행기를 이용한 사람은 고작 14명 수준에 불과했다.
양양공항 국제선의 경우 수요부족에 따라 부정기(전세기) 위주로 운항해 왔지만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이마저도 운항이 중단됐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기존 공항을 확충하는 방안이 오히려 합리적인 결과라는 분석도 우세하다. 새 공항을 건설할 경우 이같은 상황에 처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전날 "가덕도와 밀양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신공항 건설이 지역에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형 SOC 사업 효과는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부산과 경남 지역의 불만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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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부산이나 밀양 모두 막대한 국비 투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원했던 만큼 실망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1일 발표된 영남권 신공항 건설 관련 용역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해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뉴스1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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