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5년간 무역규모 1조3000억달러의 세계 8대 무역강국 도약을 목표로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2014년까지 현재 3600억달러 수준인 수출규모를 7000억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출참여기업을 12만개로 늘려 전세계 수출시장의 3.0%를 차지하겠다는 것.
28일 지식경제부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출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6월 구성된 무역거래기반조성 7개분야 작업반을 통해 구성된 분야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마련됐다.
◇ 수출中企,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지경부는 우선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금융과 보험 제도도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해 이들 기업의 수출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과거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건별 신용장(L/C)에 근거한 무담보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제도를 도입, 적용하고 4단계의 수출단계별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을 통해 5년간 3000개 업체를 4년내에 500만달러이상의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맞춤형 수출보험·보증지원안
<자료 = 지식경제부>
수출보험공사는 선진국에 비해 담보율이 낮은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담보대출을 강화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마련하고 무역협회는 수출업종별 특성과 이행능력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신용평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채권의 조기현금화를 위해 국내은행이 매입하는 채권의 부도위험을 수보가 보장하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도'도 시행된다.
녹색산업기술과 영화, 게임이외의 출판, 캐릭터 등의 지식서비스에 대한 종합보험이 마련되고 해운사의 국내조선사에 대한 선박발주에 대해서도 자금조달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국내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제공하고 연기금 대출에 대한 상환보증과 무역보험기금채권 발행도 추진될 계획이다.
◇ 글로벌 환경 맞춘 수출지원 제도 개선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무역법과 무역관련 각종 제도도 정비된다.
의료서비스를 새로운 수출산업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럽연합(EU),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발생가능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지경부는 수출물류에 부담을 갖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남동공단과 광주, 구미 등 수출기업이 밀집해있는 국가산업단지에 공동물류센터를 마련하고 2014년까지 중남미 등 신흥시장 등에 해외공동물류센터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무역관련 모든 과정의 업무처리와 화물추적 정보를 한번에 제공하는 정보망과 맞춤형 무역 분석정보를 위한 지식기반 무역포탈도 마련된다.
이밖에 수출인력 양성과 대내외 홍보마케팅을 위한 전시인프라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지경부는 "5년간 4조원의 재정투입을 통해 수출참여기업을 2014년까지 12만개로 늘리고 7000억달러 규모의 수출실적을 통해 세계 7~8위의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최근의 환율하락과 유가상승 등에 따른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도 "기업, 정부, 수출지원기관의 공동노력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의 수출산업화, 무역분야 고용증진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장관을 위원장으로 수출대책위원회는 11개 관계부처와 코트라(KOTRA) 등 6개 지원기관, 무역협회 등 8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범국가적 수출지원기구다.
위원회는 지경부의 5개년 계획 발표에 이어 올해 발굴된 311건의 실천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9월말 현재 94개는 완료됐고 197개 과제는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20개과제는 예산 미확보로 추진이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나 해당과제에 대한 효율적 예산운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