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경주 지진으로 공포감에 휩쌓인 영남 지방의 SOC(사회간접자본) 시설물에 대한 정부 특별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다른 지역은 안전 위험도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또 추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 보강계획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1차 규모5.1, 2차 규모5.8)을 계기로 영남지역 국토부 소관 SOC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 소관 주요 SOC 시설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420명의 전문 인력으로 5개 점검단(도로·철도·항공·수자원·건축물)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SOC 시설의 경우 이번 경주지진 발생 이후 육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여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산하기관·외부 전문가와 함께 균열 및 침하조사, 비파괴검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해 구조체의 스트레스 여부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기존 SOC 시설뿐 아니라 현재 공사 중인 SOC 시설에 대해서도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돼 시공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내진성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국토부 소관 시설물 총 5312개에 달한다. 기존 시설물은 교량 1898개를 비롯해 터널 535개, 댐 9개, 건축물 14개, 하천 1396곳, 기타 888개 등 4740개이며, 건설 중인 시설물은 도로 270개, 철도 300개, 댐 1개, 공항 1개 등 572개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소관 지자체를 통해 요청할 경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영남 지역이 아니라도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토부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이후 연이어 발생한 지진에 의한 피해로 복구 작업이 한창인 경주 지역 모습. 국토교통부는 경주 지진에 따른 SOC(사회간접자본) 시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올해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국토부는 특별점검과 병행해 현행 내진보강계획 상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던 주요 SOC 시설물들에 대해 추진 시기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앞당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기존에 내진보강이 이미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지진 발생빈도 증가로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내진설계기준의 추가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진 대응체계 점검과 국가SOC 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지난 경주지진 발생 이후에도 추가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SOC 관련기관에 대해 지진발생시 대응매뉴얼, 비상연락체계, 긴급복구계획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 SOC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SOC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가칭 '국가SOC 안전관리본부'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경환 차관은 "국토부는 앞으로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립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고, 지자체별 수요를 파악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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