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대출금리 부과 실태 점검
2009-12-03 14:22:1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대출금리 부과 실태 점검에 나선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3일 "앞으로 은행들이 불합리하게 대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금리 예금을 받거나 후순위채를 많이 발행했다"며 "이로 인해 순이자마진이 감소한 것을 전액 대출금리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절감해 일정 부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은행들의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은행들의 대출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하락하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이다 .
 
한편 권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속한 자금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등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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