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5%→1.2%

2009-12-16 11:3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내년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1.5%에서 1.2%로 줄어들고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감사관에게 비위사실을 고발하는 핫라인이 개설된다.

16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납세자와 일반국민의 세금납부 부담을 덜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1.5%에서 1.2%로 줄어든다.

납부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납부대상은 '개인'에서 '개인과 법인', 납부세목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에서 모든 국세로 각각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신고와 납부,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이용내역 조회 등 모든 세금문제가 개인 세무계정인 'My NTS'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한 세금정보도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다.

전자 세금계산서 매입·매출합계는 4월, 신고내용이 기재된 소득세 신고서는 5월에 제공된다.

개인별 소득과 재산·소비 지출액을 비교해 탈루혐의자를 추출해 신고·조사에 활용하거나 법인별 신고납부사항·조사이력·과세자료와 기업주의 재산변동·소비지출 이력 등을 종합관리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 10월까지 구축된다.

전문직·의료업·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의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는 등 세금탈루혐의 사업자는 상시 조사대상이 되고, 고소득 전문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돼 4월부터는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세자나 일반 국민이 국세청 감사관에게 직접 비위사실을 고발하는 핫라인도 개설해 국세청 직원들의 청렴성을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