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확대

2009-12-23 12: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전반에 관한 발전 경험을 개도국에게 전달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4개국으로 확대·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과 함께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

내년도 중점 지원대상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이고, 특정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는 일반 지원국도 10개국 수준이다.

정부는 공유 가능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을 구체적으로 선정, 20개의 정책사례를 마련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경제발전 성공사례 뿐만 아니라 실패사례까지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베트남에 대해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자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도국에서 우리의 발전경험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우수 컨설팅 회사도 육성하고, 이런 정책제안이 다른 유무상 원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도 제공할 계획이다.

개도국에 '보건사회발전계획'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경우 우리가 병원을 지어주기도 하고, 의약품을 지원하고,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도 마련해주는 식으로 구체적인 기법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주형환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모델은 개도국과 초기조건이 다르다"며 "한국은 식민지, 전쟁 등 개도국과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사업은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