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지출이 오는 2040년에 최대 5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청가구의 평균 재산은 8800만원으로 비신청가구 재산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컨퍼런스에서 장기요양보험 비용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담당한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최대비용 시나리오를 통해볼 때 2040년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3%인 57조88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올해 장기요양보험 비용 수준은 2조8031억원, GDP대비 0.26%로 예측됐다.
향후 2040년의 비용수준은 최저 10조476억원(GDP대비 0.4%)에서 최대 57조8813억원(GDP대비 2.3%)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비용과 최대비용 시나리오간 격차가 무려 55조원에 이르는 것이다.
박종연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에 대해 "비용추계 시나리오는 데이터 자체가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시점 전후로 조사된 것이어서 그동안 누적된 수요가 밀려들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30년 동안의 비용추계치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향후 장기요양보험 비용급증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비용증가를 가져오는 제도적 변화가 없을 경우 비용 폭발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신청자는 ▲ 경제적 취약계층 ▲ 고령 ▲ 여성 ▲ 독거노인 ▲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연구위원은 주택소유노인의 6.7%가 해당제도를 신청한 데 반해, 무주택노인은 13.3%가 요양보험제도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의 15.3%, 비독거노인 중 8.7%가 신청했으며 여성(12.6%) 신청자가 남성(7.2%) 신청자보다 많았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의 가구재산은 평균 8800만원, 미신청가구의 경우는 1억3700만원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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