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없는 '기본료 폐지'…대안으로 '보편 요금제'
공공 와이파이도 심층 논의…"국정기획위 종료 전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
입력 : 2017-06-19 19:07:01 수정 : 2017-06-19 19:14:15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통신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보편 요금제가 제시됐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보편 요금제를 비롯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통신비 경감 등 전반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의 호된 질타 끝에 나온 최종 절충안의 성격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편 요금제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논의됐다"며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들이 반발하면서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핵심이었던 기본료 폐지를 위해 미래부가 이통사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 조정했지만 결국 반발에 부딪혔다.
 
대안으로 제시된 보편 요금제는 국민 누구든지 최소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절감시킨다. 통신사들은 데이터·음성·문자 등 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기준에 맞는 요금제를 출시한다. 고 의원은 "1기가바이트(GB)나 2GB 등 일정 수준의 데이터 양을 저렴하게 제공해 누구나 정보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나머지 요금제도 따라가면 전반적으로 요금이 내려가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 이통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충분히 논의했다"며 "알뜰폰 확대 방안 등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고 의원은 "약정할인율 상향은 통신비 절감 체감효과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고강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밖에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4이통사 도입을 통한 경쟁 촉진 등에 대한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 중 하나였던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는 사실상 실행이 어려운 분위기다. 지원금상한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일몰 조항으로 오는 9월까지만 유효하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고를 끝으로 미래부의 공식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위원장은 "공식 업무보고를 더 받아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며 "앞으로 별도로 미래부의 보고는 받지 않고 사안별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 인하 방안은 국정기획위 활동 종료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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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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