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양대 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전방위로 압박한다. 경영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8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노동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문재인정부 임기 첫 해 노동계의 요구 관철을 목표로, 양대 노총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에 노동계의 목소리도 더해 개혁을 재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양측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키로 했다. ILO 핵심협약 중 우리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등 총 4개다. 이중 87호와 98호는 단결권·단체교섭권과 관련돼 노동계가 수년 동안 비준을 요구해왔다. 

 

현재 노동법은 해고자·구직자의 노조 가입과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해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지면 소수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을 하거나 파업을 할 수 없다. 노동권 보장과 배치된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87호·98호 협약은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소수 노조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고, 관련 법 개정을 약속했다. 협약이 국내법과 충돌해 협약이 비준될 경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양대 노총은 이달부터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ILO 협약 비준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ILO 협약 비준을 목표로 설정했다. 앞서 지난 5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의 하반기 핵심 현안은 노조할 권리"라며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로서는 부담이다. 노조 설립이 불가능했던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을 요구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소수 노조의 노조 활동도 보장해야 해 경영활동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