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눈길을 끌만큼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작년 12월에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었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놀라움을 감출 수 있었지만, 연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았다는 소식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35만7700명으로 전년보다 11.9%나 줄었다.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40만명이 붕괴한 것도 모자라 35만명대로 주저앉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압도적인 꼴지를 기록했다. OECD가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하는 1.3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국내 출생아 수는 6·25 때도 한 해 50만명이 넘게 태어났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어도 2000년까지 연간 출생아 수는 60만명을 넘어섰다. 지금은 전쟁 때보다도, 경제위기 때보다도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얘기다. 경고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구 정점 시기가 2031년에서 2027년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4년 앞당겨질 전망이라고 한다. 우려했던 인구절벽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으며, 10년 이내 대한민국이 인구 자연감소 국가가 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처음 저출산 예산을 마련한 것은 2006년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약 1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매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수백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어도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 방향을 잘못 짚었다는 얘기다.

 

저출산은 국가 미래의 재앙이다. 정부는 출산장려금 등 물리적인 지원이 아닌, 여성들이 왜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지 속사정을 들여다봐야 한다. 경력단절 현상, 부족한 보육 시스템,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조직문화 등 출산 기피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저출산 난제를 극복하는 해법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당장 이번달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책부터 무게중심을 거기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