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피해자들인 KTX 해고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권재심 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과 정수용 ‘KTX 해고 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천주교 신부)’ 등 5명은 30일 대법원을 방문해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부장판사)과 면담하면서 이같이 강조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면담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간 거래 조건이 된 재판 피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김 대법원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또 지난 25일 발표된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외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공개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엄정 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약 40여분간의 면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이번기회에 다시 태어나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회복불능의 사태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고승무원들은 전날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정으로 무단 진입하는 등 격앙 돼 있는 상태다. 이날 면담에 출석한 김 실장은 해고 승무원들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요구조건 등을 수렴한 뒤 그대로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과의 근로계약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승무원들은 1,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는 바람에 패소가 확정됐다. 지연이자 문제 등으로 2심까지 진행되는 동안 지급 받았던 밀린 급여도 모두 반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한 해고 승무원은 현실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민에게 사죄했다.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제3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8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한다는 증거로, 정부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재판목록을 명시한 문건을 만든 것이 확인 돼 파문이 일고 있다. 문건에는 ‘KTX 부당해고 사건 판결’을 비롯해 ‘과거사 피해자’ 들과 ‘대통령긴급조치 피해자’ 들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통상임금 사건, 키코 사건, 콜텍 부당해고 사건, 쌍용차 부당해고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이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임기 내 상고법원제도 도입을 목표로 국민의 생존권이 담긴 재판을 거래조건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사회적으로 팽배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