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국, 대형 P2P대출업체 2~3곳 부실 파악하고도 '쉬쉬'
누적대출 1천억 이상업체들…"제2저축은행사태 우려, 대책 필요하다"
입력 : 2018-06-07 19:00:14 수정 : 2018-06-07 19:04:18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중소형 개인간대출(Peer to Peer lending·P2P)대출 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대형 P2P대출 업체들의 부실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형 P2P대출 업체 2~3곳을 뽑아 위험성을 알렸지만, 이를 발표하기는커녕 투자자 보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지난 3~4월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누적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대형사 2~3곳의 부실 위험성이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도산한 업체들 대부분이 200억~300억원대 중소형사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 피해가 수천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쏠림 현상의 우려에 대한 경고성 자료 발표만 했을 뿐, 대형사 부실 위험성은 발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특정 업체가 부실 단계에 있다고 해서 실명을 공개하면 법적 책임 뿐만 아니라 시장 혼란이 일어나는 등 당국의 권한을 뛰어넘는 사태를 초래하게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 초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효력이 제한적이고 이에 대한 관련 법규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다음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당국이 사태를 부각시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P2P대출과 관련해서도 지방선거 이후 대안을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지난 2011년 부동산PF 부실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2P대출 업체 A대표는 "일부 업체 대표들과 업계 자체적인 자율규제안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이에 대해 금융위에 자문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여전히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금융당국이 소극적인 대응만 보이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이 부실 우려가 큰 것으로 지목한 분야 역시 부동산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쪽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P2P대출업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과 부실률은 각각 5.0%, 12.3%였다. 이는 전체 평균(연체율 2.8%, 부실율 6.4%)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최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5곳의 P2P대출업체 중 과반 이상이 부동산PF 등 부동산 전문 업체였다. 최근 부도처리된 헤라펀딩을 비롯해 대표가 투자금을 챙겨 잠적한 오리펀드와 더하이원펀딩 역시 부동산PF를 핵심 사업으로 내걸고 사업을 진행해왔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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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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