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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노무현 대통령-국방장관 통화내용 감청"
군인권센터 "일반인 수백만명 개인정보 수집도"
2018-07-30 15:00:56 2018-07-30 15:00:56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노무현정부 당시 노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 간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면회와 취재를 위해 군 부대를 방문한 민간인과 기자 등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0일 “내부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했다”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논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군 인권센터는 “통상적인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 사이 국정 토의 내용을 감시할 까닭이 없다”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다면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은 주로 군용 유선전화와 군 회선을 이용하는 핸드폰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2007년부터는 팩스와 이메일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이 군 인권센터 측의 주장이다. 군용 컴퓨터를 이용하는 인트라넷·인터넷도 다 들여다 볼 수 있으며, 이는 주로 210기무부대(감청담당)이 담당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민간인 개인정보 보관·사찰 의혹 관련 군 인권센터는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병문안 등의 목적으로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취합 후 경찰로부터 수사협조 명목 하에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을 활용해 이들의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진보 인사, 운동권 단체 활동 대학생, 기자, 정치인 등 특별한 점이 있는 인사들에게 갖가지 명목을 붙여 대공수사 용의선상에 올렸다는 것이다. 전국 각지의 ‘60’으로 시작하는 부대 이름을 지닌 ‘60단위’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유지 등에게 향응을 제공해 민간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제시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제보에 따르면 2012년 당시 기무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러한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추궁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본다는 충격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와 관련된 충격적 고발과 제보 내용을 확인하며 기무사를 존치한 상태에서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해체를 요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3월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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