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무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민홍철 의원은 3일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위기관리 문건이 “대(對)정부 위기관리 문건으로 기무사 고유업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04년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과 작성 목적이나 법적 성격 등의 차이로 비교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는 2004년 3월12일부터 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통칭 대전복 위기관리 평가회의를 했다. 민 의원은 “당시 예하부대에 하달한 공문 2개가 있는데 다른 보병부대가 아니라 기무사령부 예하부대”라면서 “공문 내용은 4차례 회의 결과 주요 지휘관과 주요부대에 대한 동향관찰을 강화하라는 일상적 업무지시”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구체적으로 12쪽 분량의 문건이 대(對)전복 위기관리단계 평가회의(2건) 내용과 단계조정 건의 자료(2건) 예하부대 하달공문(2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문건은 적극적으로 계엄을 빙자한 어떤 대정부 전복이 숨어있는 의심이 가는 문건으로 본연 업무와 관련된 2004년 문건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4년 문건에는 전혀 계엄이나 위수령이란 말이 없고 언론·국회 통제, 병력동원 등과 관련된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해당 문건의 공개 여부에 대해선 “문건이 공개되면 기무사 업무 전반이 드러나게 돼 어렵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계엄이 검토됐다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불법을 저지른 기무사와 문건을 보고받은 박근혜 정부 인사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2004년과 2017년 문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견강부회의 꼼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기무사 TF는 6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계엄문건에 대한 수사와 기무사 개혁 과정에 대한 점검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