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건설 현장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건설업계는 이들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장 사정을 고려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공공공사부터 내국인 고용을 유도하도록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처럼 최저 입찰제가 아닌 내국인 고용률 등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해 공공공사 우선 시공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국인 고용률을 높이면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정 공사비 책정 논의도 필요시 된다. 공사비 단가 하락에 따른 저임금구조, 그로 인한 불법 외국인 노동자 대거 유입 등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데는 업계에 이견이 없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점은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건설노조는 건설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금이 싼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본다. 하도급 구조상 하청업체들은 임금을 줄여야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또 "오래 일을 시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용주를 비판하기도 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적용도 받지 않는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인력시장에 나가면 일거리를 구하는 내국인들로 넘쳐난다. 그런데도 건설사들은 일당 싸고,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은 인력난을 호소했다. 내국인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다. 현재 건설 일용직 일당이 낮게 책정된 것도 아닌데 내국인을 구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16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에 나온 공제부금 적립근로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33.0%, 40대 23.9%, 60대 16.1%, 30대 11.9%, 20대 9.7% 순으로 20~30대 비율이 가장 낮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내국인 젊은 인력은 찾기 힘들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나도 30대라 꼰대 같은 말을 하기는 싫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힘든 일 하려고 하느냐”며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아 요즘은 '외노자'들이 절대 갑”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얼마 전에 정부가 불법 외노자를 대거 추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사람 구하는 게 어려웠다. 그 때 일당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급상승했다”며 비용 문제를 들었다. 즉 건설사들이 내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는 SOC 예산 확대로 일자리 효과를 꾀하려는 정부가 공공발주 입찰 자격을 조정하는 식으로 문제 개선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입찰 시 내국인 고용이 많은 건설사에 가산점을 주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공사에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는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내국인 출입 등록 카드 등을 만들어 사용하면 그 현장에서 어느 정도 내국인이 일을 했는지 파악도 가능하다. 기존 공사현장과 비교해 내국인 인력이 적으면 통계로 파악할 수 없는 불법 외노자 고용을 의심해볼 수 있다. 내국인 고용은 비용 상승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적정 공사비 책정을 위한 입찰 체계 개선도 필수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저 입찰 체계를 바꿔 내국인 고용을 높이는 건설사에 우선 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세금을 사용하는 공공공사부터 세금이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에 따른 공사비 인상 문제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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