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를 찾아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바른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지난 30년동안 여러 정부 거치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표출됐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좋지 못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난 1년동안 공정위 일을 통해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한 뒤 야당을 공식 방문한 건 처음이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강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신규 지주사 전환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 내 재취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수용하겠다”며 “공정위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재 법 집행 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공정위에 집중된 권한을 형사적, 민사적으로 분산시키면서 법 집행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있다”며 “공정위가 법을 집행할 때 공정성,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가지 경제 관련 내용 중 공정경제가 가장 뒤쳐졌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방안을 정부부처와 다양하게 고민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