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사법농단 의혹 진원지가 된 법원행정처의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사법연수원에서 재적인원 118명 중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임시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논의 후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와 법관 독립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현행 사법행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법원행정처 폐지 대신 사법정책·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의사결정사항을 집행할 집행기구, 대법원 운영조직인 사무국을 분산 설치하자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집행기구와 사무국을 인적·물적으로 나누고 집행기구에는 상근 판사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외 법관 인사 관련해서 별도 심의 기구를 설치하고 사법행정 기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논의 사안을 내년 판사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현행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임명 당시 해당 법원 판사들의 뜻을 반영하는 의안을 비롯해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결사항 재확인 등 의안 ▲법관 전보인사 개선에 관한 의안▲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회의 상영 내지 녹화에 대한 의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9일 발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 법원 1588명 판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83.12%(1320명)가 현재 법원장 임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법원장 보임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51.2%(813명)가 동의했고 34.22%(545명)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에 관한 총괄기구로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사법발전위는 대법원의 기관 및 각급 법원이 사법행정회의에 업무계획과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사법행정회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사법발전위는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장소적으로도 조속히 분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