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익명으로 제보 받은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사례가 최근 3년간 2000건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공정위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내역’ 분석 결과, 201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11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 하도급 관련 제보 건수가 1563건으로 전체 74%를 차지했고, 대규모유통업 분야는 549건(26%)이었다. 하도급 관련 제보는 현대위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5건을 기록했다.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가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 설립해 운영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갑질이 가장 심각한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된 불공정거래행위로는 법률 위반 외에도 ▲사업자간 거래가 아닌 소비자로서 불만 ▲무자격업체 위탁 등 거래상대방 선정 관련 ▲저당권 실행 정당성 등 채권·채무관계 민사적 분쟁 사항 ▲단순 민원 등도 있었다. 그러나 법률 위반이라도 공정위의 조치는 절반에 한해서만 취해졌다. 전체 법률 위반 사례는 총 290건이지만 조치 완료 건수는 150건(51.7%)에 그쳤고, 나머지는 실태조사 중이다. 업종별로는 ‘하도급법’ 위반 사례 202건 중 123건, ‘대규모유통거래법’ 위반 88건 중 27건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김 의원은 “2015년 312건, 2016년 316건, 2017년 766건으로 지난해부터 신고가 급증하고, 2018년 7월까지 718건이나 제보됐음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보된 불공정행위 피해 실태조사방안을 좀 더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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