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다스 미국소송 지원 지시 직권남용 무죄
입력 : 2018-10-05 14:31:49 수정 : 2018-10-05 15:54:4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다스 미국소송 지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됐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공무원 등에게 다스 소송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지시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관련업무를 도맡아 이행한 것은 개인적 인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10억원 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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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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