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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김동연 "내년 경제 불확실성 커…'경제위기'는 아냐"
2018-10-29 16:20:56 2018-10-29 16:21:1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가지 대외 변수를 감안하면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국내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보며 '경제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부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7개 기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내년 경제전망을 묻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내년에 여러가지 대외적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커질 가능성은 있다"며 "12월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앞으로 2∼3년 사이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 경제위기냐'는 질의에는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하방 위험성,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듣기 원하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문제를 예단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반적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재정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 여러 대외변수 관리, 미시적으로는 한계 차주 문제나 취약계층 문제를 감안해 거시·미시 정책을 같이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으로 금리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시장의 문제로 인해 금리 이야기들을 하는데, 금리 인상 문제는 부동산만 갖고 볼 게 아니고 거시경제와 물가, 국제경제 상황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결정한다"며 "부동산 문제로 금리를 올리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수전망을 묻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질의에는 "올해 초과세수가 20조원 조금 넘게 걷힐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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